하토야마 일본 총리, 독도 야욕 `본색` 드러내 | |||||||||
전 정부 독도입장 `유지·계승` 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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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8일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7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일체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란에 표명돼 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돼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불법점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
독도는 일본땅으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지난 자민당 정권의 독도 입장을 그대로 유지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작년 9월16일 취임한 이후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내각에 주문해왔다.
이날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를 빌었지만 기존의 입장과 달리 독도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은 이웃국가들과의 공생을 내세우며 의식적으로 문제를 회피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본심`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말 일본 전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도록 했고 지난 6일에는 2010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쓰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기도나 조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며
"독도영유권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근우 / 이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