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정권 부담 줄이자(?)..박근혜, 국가채무에 태클

"미래에 돈 얼마나 쓸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 이해 구해야"
윤증현 재정 장관 "근거없이 장밋빛 전망은 안한다" 해명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근혜 의원 홈페이지)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를 들며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소득 분배 구조는 나빠지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다.

사회 통합이 와해되고 경제ㆍ사회 비용은 커지며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 6월 2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첫 데뷔를 하던 날 던진 화두는 복지와 사회통합이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올 정기국회 이틀째인 2일, 그의 화두는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국가 부채 문제로 넘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이날 오후.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예정시간을 20분이나 넘기며 겨우 시작된 재정위는

본회의 투표 문제로 20여분만에 중단됐다.

오후 4시가 넘어 속개된 회의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은 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살피기 시작했다.

2010~201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던 이날

박 대표가 준비한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와 정부가 제시한 전망에 대한 회의론, 두 가지였다.

그는 먼저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인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나 들여 하는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얼마나 쓸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발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망 근거도 신뢰도가 낮다”고도 했다.

결국 나라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 명확히 보여달라는 요구였다.

지난 6월 박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위를 상임위로 선택했을 당시 많은 추측을 낳았다.

호사가들은

"대권을 위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얘기했고,

그의 측근들은 "복지라는 화두와 재정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이라는

건설적(?)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강조한 현 정부의 빚 문제는 곧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미래의 빚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독 많은 우려를 나타냈는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차곡차곡 쌓아갈 그의 화두들은

그가 구상하는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의원의 질의 시간을 연장해가며 질타를 이어가자

윤증현 장관은

“정부가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근거없이 장밋빛 전망은 안 한다”면서

우려를 잠재우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XML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