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특검 수사결과 반박…"평생 싸우겠다"

【서울=뉴시스】

김용철 변호사는 18일 조준웅 특별검사의 수사발표에 불만을 제기하고

삼성비리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평생을 바쳐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을 방문해

"특검이 삼성의 돈을 세탁해 돌려준 셈으로 특검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어제 수사결과를 보고 의기소침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짓는 데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팀이 수사대상을 오인, 비자금, 경영권 불법 승계, 로비 등 3대의혹을 수사하지는 않고

분식회계,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줬다"며

"이는 삼성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었다는 특검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나에게 진술이 틀리다고 추궁한 적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한 일시는 모두 금요일 오후였다"며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무용론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사제단과 나는 특검 수사를 원한 적이 없다"며

"이제까지 실효성이 있거나 책임을 지는 특검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삼성 고발인 단체도 특검이 이 회장 일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의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특검 수사결과에 불복, 항고 또는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당시 실권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비자금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죄 적용 누락 부분,

로비 의혹 등을 항고 또는 재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 등은 이어 에버랜드 사건 당시 전환사채의 적정가격을 삼성 측에 유리하게 산정해 배임액을 줄였으며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 인력의 80~90%가 차명계좌 조사에 매달렸는데

결국 밝혀낸 차명계좌는 1199개뿐"이라며 이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가 다 밝혀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특검팀은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 회장과 임원들의 주장만으로 차명재산을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막대한 규모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피하고

양도소득세 포탈 공소시효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된 점도 '봐주기 수사'의 일례로 지적됐다.
이들은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 특검이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으며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법원 및 검찰의 태도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상엿같다..

돈많이벌어두저따구로는쓰지말자...뭐인과응보..언젠가돈에깔려...몬일나겠지모^^-국민생각~

특히 김 소장 등은 "특검이 이 회장의 4조5000억 원대의 은닉재산을 적은 세금으로 합법화시켜주고 횡령 사건을 묻어줬다"며 이번 특검 수사 결과 오히려 '이건희 왕국'임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